미르재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 조항들, 처벌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비선 실세’에 맡겼고, 최순실씨가 마치 대통령처럼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 조항과 처벌 규정을 정리해봤습니다.① ‘헌법 제1조 2항’ 위반“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67조’ 위반“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은 헌법에 따라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투표했고,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공표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라는 인물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이지, 최순.. 더보기 이전 1 다음